경제 산업성 절충 기록 발언 쓸데없는 내부 문서 지침 무골충

정치가들 성 안팎의 인물과 절충했을 때 작성하는 공문에 대해서 의사록처럼 개별 발언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기재한 경제 산업성의 내부 문서를 마이니치 신문이 입수했다. 문서는 복수 회의에서 사용되며 참석한 직원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도록 의사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모리 토모, 가계 학원의 문제 등으로 개정된 행정 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은 회의 때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효화할 수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문서는 3월 27일 공문서 관리에 대해서 A4사이즈 6페이지에서 이날 열린 경제 산업성의 최대 과장 보좌급 직원 20명이 참석한 정책 기획 위원회에서 사무 연락 자료로 배포된 가이드 라인 개정으로 공문서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 시스템 후생과 향후의 운용 방침 등이 정리되고 있다.

가이드 라인이 새롭게 정책 입안 및 사무 및 사업의 실시 방침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 등의 기록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한 것을 인용한 뒤 작성하는 기록에 대해서 언제 누구와 뭐 미팅인지를 알면 좋고 의사록처럼 개별 발언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 라인은 의사 결정 등 검증에 필요한 문서 1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의 문건의 표지에 그 보존 기간을 회의 당일 헤세이 30년 3월 27일까지로 지정, 이날 즉각 폐기 취급하고 있다.

같은 과는 취재에 지적 같은 문서를 배포한 기억은 있다라며 필요한 때에 의사록을 만들고 안 그럴 때는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인 가이드 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당일 폐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한 자료에서 그 자리에서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산업성 직원에 의하면 문서는 다른 회의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문서를 제시하고 지금부터 말은 메모를 취하지 말라고 서론이 있고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게 의사록은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게다가 경제 산업성의 한 과 과원 전원에게 문서가 배포된 것을 밝힌 다음 토의용 자료가 아니라 문서 관리 강화에 관한 성내의 주지 문서 중요한 문서이며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문서 관리 전반을 관할하는 내각부의 공문서 관리과는 통화에서 필요한 경우는 의사록을 남기고 아니면 남길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면, 경제 산업성의 문서 기재에 어려움은 없다. 단지 모든 의사록을 남기지 않을 방침은 문제 문서의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라고 하고 있다.

경제 산업성의 내부 문서 및 회의록 작성을 가로막는 관청 내의 지시는 공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친다.

가이드 라인 개정으로 이어진 모리 토모, 가계 학원 문제는 행정 측에 남겨진 문서가 발각의 계기가 되었다.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싸고는 지난해 5월에 발견된 문부 과학성의 메모에 조기 개설에 대해서 총리실 간부가 총리의 의향이라고 발언했다고 기재가 있었다. 모리 토모 캠퍼스의 토지 매각을 둘러싸고는 전직 이사장의 카고 이케 야스노리 씨가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 등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기록이 재무부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번 경제 산업성의 같은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두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3월의 참의원 예산위에서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공문서 관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